노란 봉투법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리 보호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관행 사이에서 첨예한 논란을 낳고 있는 핵심 노동법 개정안입니다. 법률적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이며, 2025년 현재 국회에서 재추진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1. 노란봉투법의 정의와 유래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쌍용차 파업 당시 시민의 성금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과 취약노동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기존 노조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시도입니다.

2.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요약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장, 손해배상 제한,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원청 기업에게도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해 노동자의 생계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핵심 개정 내용

• 사용자 범위 확대: 원청도 교섭 의무 주체로 간주
• 노동쟁의 범위 확장: 근로조건 전반 및 권리분쟁까지 포함
• 손해배상 제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 특수고용 보호: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법적 보호

3. 찬반 논란: 노동3권 보장 vs 기업 재산권 침해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와 시민단체, 야당이 강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기업계와 정부는 재산권 침해 및 산업 혼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부합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산업현장의 충격 우려도 큽니다.

입장	주장 내용
찬성	노동3권 보장, 손배 남용 방지, 비정규직 보호
반대	불법파업 조장, 경영권 침해, 산업 혼란 가능성

 

 

 

4. 법적 근거와 최근 판례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에 있으며, 2023년 대법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유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안 취지와 맞닿아 있는 법리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현재 추진 상황 (2025년 기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재추진을 예고했고, 노동계는 이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와 재계는 법안 내용이 더욱 강해졌다며 강력히 반발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파업이 더 쉬워지나요?
A1. 파업의 법적 기준은 유지되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어 불법파업 논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2. 노란봉투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2.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며,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되어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왜 '노란봉투'라는 이름이 붙었나요?
A3.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에게 시민이 노란 월급봉투에 성금을 보내며 시작된 상징적 이름입니다.

요약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리 보장과 기업 책임 확대 사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법안입니다. 노동3권 보장을 중심으로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큽니다. 2025년 현재 국회 재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어 법제화 여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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