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는 시대, 2025년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아플 때도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 지원제도입니다. 아직 전국 시행은 아니지만, 시범사업 지역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병수당의 대상, 신청 조건, 지급액, 신청 절차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입원뿐 아니라 외래 치료, 재택 치료도 포함됩니다.

2025년 상병수당 지원 대상

 

연령 및 국적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일부 외국인 포함 가능)

취업자 조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최근 2개월 중 30일 이상 가입
•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 : 2개월 중 30일 이상 또는 일용직은 1개월 10일 이상
• 자영업자: 최근 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 월매출 209만원 이상

지역 요건 (시범사업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안양·용인, 충남 천안·홍성, 전북 익산·전주, 충북 충주,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대구 달서구, 강원 원주시 등

소득 기준

• 일부 지역은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 원 이하

신청 절차 및 지급 흐름

1. 상병 발생 → 2.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
2.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4. 자격 심사
3. 의료인증 심사 및 급여 일수 확정
4. 급여 지급 (계좌 입금)
5. 필요시 연장 신청 가능
6. 근로 복귀 후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지급액 및 기간

• 지급액: 일 48,150원 (2024년 최저임금의 60%)
• 지급기간:
  • 근로불가 모형: 최대 150일 (대기 7~14일 후)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외래 진료일 기준 최대 120일
  • 혼합형: 두 방식 혼용 적용

※ 대기기간 동안은 수당 지급되지 않음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상병수당 지급신청서
• 상병수당 진단서 (참여 의료기관 발급)
• 근로중단확인서 (사업주 또는 본인 작성)
• 자영업자는 매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통장사본 등

※ 신청기한: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지원 제외자: 공무원, 국공립 교직원, 실업급여·산재 휴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등
• 제외 진료 목적: 미용, 단순 증상, 출산 관련 치료 등은 지원 대상 아님
• 진단서 미제출 시 지급 불가

2025년 제도 확대 내용

구분	기존	2025년
적용지역	6곳 시범	17개 시도 이상
대상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일용직 포함
지급기간	최대 90일	최대 120~150일
보장범위	입원 위주	외래·재택 포함
신청방식	오프라인 중심	온라인 확대, 간소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병수당은 꼭 입원해야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2025년부터는 입원뿐 아니라 외래 진료, 재택 치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상병수당 진단서와 의료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Q2.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와 월평균 매출 209만 원 이상(2025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 또는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Q3. 소득이 많으면 받을 수 없나요?
A3. 지역별로 다릅니다. 일부 2·3단계 지역은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 원 이하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용인시 등 일부 지역은 소득·재산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Q4. 진단서를 아무 병원에서 받아도 되나요?
A4. 아니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약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전용 진단서만 인정됩니다. 해당 기관 리스트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5. 대기기간이란 무엇인가요?
A5. 상병수당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통 **7~14일(근로불가 모형), 3일(의료이용일수 모형)**이 적용됩니다.

 

Q6. 상병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6. 아닙니다. 실업급여, 산재 휴업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 수급 중일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7. 신청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7. 상병수당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Q8. 상병수당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8. 1회 지급 기준은 최대 120~150일까지이며, 회복되지 않아 근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진단서와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결론

 

2025년 상병수당 제도는 점진적인 전국 확대를 준비하며, 보다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지금 시범사업 지역과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복지로
📌 시범사업 지역 확인 및 신청 가능 여부는 관할 지자체 또는 공단에서 최신 정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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