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빌리은행이란?

주빌리은행은 장기 연체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빚을 소각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비영리 시민운동 은행입니다. 일반 은행과 달리 예금이나 대출 업무는 하지 않으며, 사회적 금융 실천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설립 배경과 목적

주빌리은행은 시민 중심의 금융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형 모델로 탄생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직접 설계하고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 설립 배경: 2012년 미국 '월가를 점령하라(OWS)'의 '롤링 주빌리'에서 착안, 2015년 (사)희망살림이 설립
• 설립 목적: 약탈적 금융과 추심 구조를 비판하고,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

운영 방식과 재원

주빌리은행은 장기 연체 부실채권을 저가에 매입하고, 채무자에게는 최소 상환만 요구하며 나머지 채무를 소각합니다. 이는 기존 금융 구조와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 채권 매입 방식: 원금의 3~5% 수준으로 장기 연체 부실채권을 매입
• 상환 방식: 채무자가 원금의 7%만 상환하면 나머지 금액 소각, 상환 어려운 경우 전액 탕감도 가능
• 재원 조달: 시민 기부금, 기업 후원, 금융사 채권 기부 등
• 매입 대상: 채무자 개인 대상 아님, 일괄 구성된 채권 묶음을 무작위로 매입

주요 활동과 성과

주빌리은행은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닌, 구조적 금융 문제에 대한 해결과 공론화를 함께 추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만 명의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 소각 실적: 약 5만 1,500명의 부실채권 총 8,100억 원(원리금 기준) 소각
• 상담 및 교육: 채무자 금융상담, 재기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제도 개선 촉구: 추심 관행 개선 및 관련 법제도 개정 운동 전개

제도 개선과 부활 논의

 

최근 금융당국이 주빌리은행과 같은 비영리법인도 개인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빌리은행의 부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배드뱅크' 추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 금융당국 방침: 2025년 6월, 비영리법인에 채권 매입 자격 확대 예고
• 취지: 불법 추심 방지, 채무자 보호 및 재기 지원 목적
• 공공정책화 논의: 주빌리은행과 유사한 민간 배드뱅크 모델의 공적 제도화 추진 중

사회적 의미와 제도화 전망

주빌리은행은 단기 구제가 아닌 구조적 개입을 통해 사회 전체의 금융 복지를 실현하려 합니다. 정부 차원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며 향후 활동 범위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 비영리 성격: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 우선
• 정부 제도화 논의: 비영리법인의 부실채권 매입 합법화 논의 중
• 지방자치단체 협력: 전국 확산 위해 다양한 지자체와 업무협약 확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빌리은행이 매입한 채권은 정말 소각되나요?
A1. 네. 주빌리은행은 채권을 매입한 후 실제로 파쇄하거나 법적으로 추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소각 처리합니다.

Q2. 누구나 주빌리은행의 빚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2. 개별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매입하는 구조는 아니며, 무작위로 구성된 부실채권 묶음을 매입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은 무작위적입니다. 단, 채무자 본인의 채권이 포함된 경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3. 주빌리은행은 일반 은행과 어떤 점이 다르나요?
A3. 예금이나 대출 같은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부실채권 탕감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시민운동 단체의 성격이 강합니다.

Q4. 주빌리은행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A4. 중앙정부와 협력해 부실채권 공적처리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채무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5. 주빌리은행에 기부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5. 시민들의 기부금은 부실채권 매입에 직접 활용되며, 채무자 한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 재원이 됩니다. 투명한 운영과 연례보고서로 기부금 사용 내역도 공개됩니다.

Q6. 주빌리은행 모델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A6. 채무자 보호, 자살 예방, 복지비용 절감, 채권 추심 문제 완화 등 긍정적 사회 효과를 유발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론

주빌리은행은 채무자 개인의 구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금융취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시민운동형 은행입니다. 빚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금융의 대표적 사례이며, 그 의미와 성과는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과천 그랑레브데시앙 줍줍

 

스타벅스 임산부 지원

 

수락 휴 트리하우스